728x90 반응형 인용1 [법률 용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각하 기각 뜻 정리 해석 25.03.24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서 기각의견 5명, 인용의견 1명, 각하의견 2명이 나오면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게 되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2. 인용 (認容)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 2025. 3.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SMALL
